법령 동법 시행령 제4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07.09 선고 2019누39439 판결
등기된 비상무이사가 임원으로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이 상당한 정도 입증되었으며 법인세법 제19조가 정한 통상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2. 창원지방법원 2016.11.02 선고 2016가단110645 판결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16.10.04 선고 2016구합63323 판결
가족기업 구성원인 임원에 대해 지급된 과다인건비의 손금불산입여부[국패] 법인세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4년
4. 수원지방법원 2014.12.11 선고 2013구합14451 판결
양수금청구소송[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헌법 2010년
5. 청주지방법원 2010.10.21 선고 2010구합943 판결
정당한 사유없이 지배주주에게 과다한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손금불산입함[국승] 법인세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08년
6. 울산지방법원 2008.04.16 선고 2007구합1549 판결
상속세 물납에 따른 물납재산의 환급 및 환급가산금의 처리방법[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환급가산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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